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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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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0:54 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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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입증부터 보증금 미반환 소명까지, 빠르게 접수하려면 서류의 정확성발급 기준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보정 요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필수 서류

접수 시 기본으로 요구되는 항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당사자, 목적, 임대차 내역, 보증금,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 서명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전자접수 시 포털 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면이 보이도록 복사합니다. 갱신·재계약이 있다면 변동 내역 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 주소 포함 초본으로 발급합니다. 전입일자와 현재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전체를 포함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 가능한 형태가 좋습니다.

계약 종료 입증 자료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 종료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해지 통보는 발송·배달 사실이 드러나는 형태가 유리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소명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등으로 미지급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미지급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발급 기준 팁 — 제출 직전 1~2주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스캔본은 해상도를 확보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제출 안내에 맞춰 처리합니다.
비용 증빙 정리

접수 전 확인하는 영수 내역

등록면허세 영수증

지방세 납부 후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지자체 전자납부번호와 접수 건명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등기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인지 구매 내역을 보관합니다. 전자납부 시 출력본을 첨부합니다.

송달료 영수증

당사자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반송 대비를 위해 주소 기재 오류가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체크 포인트

보정 요청을 줄이는 6가지 점검

  1. 주소 일치 — 계약서상의 임차주택 주소와 등초본·등기부의 지번/동·호 표기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2. 확정일자 면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표시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합니다.
  3. 전입 사실 — 전입·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등)를 정합성 있게 준비합니다.
  4. 종료 사유 명확화 — 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 중 무엇인지 제목부터 분명히 쓰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5. 미반환 소명 —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사실을 한 장 표로 정리해 설명문과 함께 제출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6. 대리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관계 입증 서류를 한 묶음으로 구성합니다.
전자접수 시 파일명은 “서류종류_성명_발급일(YYYYMMDD)” 식으로 통일하면 재요청 대응이 수월합니다.
제출 흐름

준비 → 작성 → 납부 → 접수 순서

  1. 서류 모으기 — 계약서, 등초본, 등기부,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2. 신청서 작성 — 당사자·임대차 내역·보증금·주소·관할 기재, 서명.
  3.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등기 수입인지, 송달료.
  4.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주소 변동이 잦았다면 초본으로 과거 주소를 포함해 발급하세요.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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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자료를 받아 핵심만 확인하거나, 전화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준비물 요약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 변동 포함 권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최신)
  • 계약 종료 입증 · 미반환 소명 자료
  • 등록면허세 · 등기수입인지 · 송달료 영수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면책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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