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 구성 항목

1. 신청 취지 — 예: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이유 —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경위, 현재 점유·전입·확정일자 등의 사실관계.
3. 목적 주택 표시 — 지번·동·호 등. 일부분 임차라면 구획 도면 첨부.
4. 등기 원인이 된 사실 —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여부 및 취득 근거.
5.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6. 첨부서류 목록 — 하단 체크리스트와 일치하도록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전자신청 가능 여부 — 가능. 표준화된 입력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 이사 후 권리 유지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일부분 임차 — 해당 부분의 도면을 반드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