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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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까지 받으면서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청구하는 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청구 시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여, 채권자(임차인)가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이율 기준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
전액 변제일까지 적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소송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시작일 (기산일)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소송 전 30일: 2억 × 5% × 30 ÷ 365 = 약 82만원
소송 후 150일: 2억 × 12% × 150 ÷ 365 = 약 986만원
위 예시처럼 보증금 2억원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약 1천만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건물을 먼저 인도해야 합니다.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지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인도하세요.
인도 증거 확보
열쇠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을 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기록하세요. 인도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지연일수 산정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사일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지연일수를 계산하세요.
지연이자 청구 절차 (0원제로 진행)
무료전화상담0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지연이자 금액을 안내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반환기한과 미이행 시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건물을 인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0원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송달 후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0원
승소판결 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보증금 규모별 지연이자 예상 금액
| 보증금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1억원 | 약 82만원 | 약 246만원 | 약 534만원 |
| 2억원 | 약 164만원 | 약 493만원 | 약 1,068만원 |
| 3억원 | 약 246만원 | 약 740만원 | 약 1,602만원 |
| 5억원 | 약 411만원 | 약 1,233만원 | 약 2,671만원 |
※ 소장 송달 후 연 12%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건물을 인도(이사)해야 합니다.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를 완료한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적용 서비스 범위
※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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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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