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빠지게 되고,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뿐 아니라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고, 전차인(임차인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는 구조입니다. 2023년 제도 개선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아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반드시 임차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임차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므로, 접수 전에 관할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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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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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일반 선임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경매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추가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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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측 핑계일 뿐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그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