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이후 경매 등 법적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 단계별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법원 결정, 등기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필요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종료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대항력 취득 시에는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STEP 3.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아래의 실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STEP 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 현재는 전산촉탁 방식이어서 촉탁 당일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절차이지,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후속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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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