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두 가지 경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분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분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사서류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항목을 선택해 단계별로 e-form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셀프로 작성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률 용어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부동산 목록이나 도면 작성에서 실수가 나면 보정 명령을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를 고려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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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이 핑계를 대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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