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꼭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순위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밀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차감하고 돌려주는 경우에도 미반환된 부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에 신청한 후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적으로 약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서류 작성 실수나 관할 법원 오류 등으로 인해 보정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집주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많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아래와 같은 말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러한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법적 권리를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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