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말소)해야 합니다. 해제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아 다음 매매나 재계약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위 금액을 합산하면, 가장 간단한 전자소송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약 8,200원에서 18,600원 수준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동이나 호로 나뉘거나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등록면허세와 송달료가 건수별로 누적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결과는 등기부상 임차권 표기가 삭제되는 것이지만, 절차와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행 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섣불리 해제하지 마시고, 잔액을 완전히 확보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안 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도, 승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때도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긴 과정을 겪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일도, 해제비용을 고민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