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대항력이 소멸되고,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서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 가고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후이사안가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라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도 되고,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주거 비용(월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 및 전출을 마친 시점부터는 주거 비용 납부 의무가 사라지고, 오히려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여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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