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정확히 얼마가 들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를 겪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비용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실비용부터 변호사 대리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 자체는 약 4만 3천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제도이지, 직접 전세금 반환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결국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자유롭게 이사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전세금 회수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해 주는 단계일 뿐,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 전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몇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하는 새로운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새 세입자 구해서 줄게요" — 법적 근거 없는 핑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은 바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