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존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누가 부담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 비용은 일단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후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법에서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자체가 0원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항목별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약 4만 원 남짓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전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 변호사에게 맡기면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다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수 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수수료만 30만~50만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아끼는 길입니다.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이고 법입니다. 임대인 개인의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행에 속아 마냥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법원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법도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