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부담, 도대체 누가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권등기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비용부담은 법률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다221455)에서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만 300만~500만원에 달하고,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빛을 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비용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어 전세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일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서"와 같은 임대인의 사정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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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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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부터 소송비용까지,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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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 1년 동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민법 기준 1,000만원, 소송촉진특례법 기준 2,400만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곧 경제적 이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