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정확히 얼마일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데,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항목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송달료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또한 법원이나 진행 방식(전자소송 / 서면접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며,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어 새로운 주거 계획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 해지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변호사에게 맡기면 얼마?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 약 43,400원으로 가능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30만~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더 높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내세우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에 속아 기다리고 있다면, 시간만 흘러갈 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먼저 확보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전세보증금 반환,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도에서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청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넷째,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