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권리를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서류작성 시
필요한 서류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기재 사항이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송하게 되고, 보정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취지 작성입니다. 신청취지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묵시적 갱신 여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신청서는 그 내용의 정밀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서류작성,
셀프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보다도 작성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서류 하나의 실수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그 사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절차에서 오히려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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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특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되었다는 사실과 그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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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