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설정은 법률 용어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상태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언제 신청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임차권등기설정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온 이 잘못된 관습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의 법적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의 을구(권리사항)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중요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약 4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대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하면 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에 부담한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진행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설정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절차 자체는 간소해 보이지만, 실수가 발생하면 등기가 기각되거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서류 누락, 보정, 송달 지연 등의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임대인이 계약서상 반환 기일을 넘겨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연 12% 기준으로 1,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므로, 되도록 빠르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