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 무엇이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신속한 인용(허가)의 핵심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보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실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부동산 1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으로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부동산 1건 기준이며,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위의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아직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1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