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 이사까지 마치면, 그때부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의 핵심은 지연이자율입니다. 소송 전과 소송 후로 나뉘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한 후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전세보증금도 못 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이 고민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런 식의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절차

법도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반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