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이란?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지급명령 단계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 왜 신중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100% 동의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겠다고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더 억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전세금 회수 절차

변호사비용 0원으로 가능한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을 고민하기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지급명령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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