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납부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실비용 외에 변호사 비용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상담전화 시 함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