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중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록 임대인이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적용 여부와 절차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요. 진행이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이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거주자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통상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