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자꾸 말을 돌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확인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고,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부담 없이 의뢰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매도되어 버리면 보증금 회수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식의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단순 지연인지 사기성 행위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임차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 지연이 아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점검해 보세요.

전세사기확인의 가장 기본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 여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확인을 위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입니다. 이 합계가 주택 시세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쪼개기 대출'이라고 해서 한 건물에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근저당이 분산 설정된 경우는 공동담보목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보이지 않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별도로 세무서에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확인 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임대인의 말이 있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식의 관행 논리입니다. 그러나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조건은 임차인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대로 살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임차인의 권리가 지켜집니다.

전세사기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사기확인 결과,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데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줍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그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