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임차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지급명령강제집행시간을 검색해 보고, 전체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시간, 단계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시간을 한 줄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송달 가능 여부, 이의신청 여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대략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시간을 단축하려면 이 3가지를 점검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흐름과 기간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절차로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때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역시 임대차계약서와는 무관한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절차를 망설이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가로막혀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바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는 0원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