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계약이자 법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가압류”를 찾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 바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두고 싶은데, 변호사에게 착수금 수백만 원을 내려니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제대로 걸어야 효력이 있고,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재산을 놓칠 수 있는 예민한 보전처분입니다. 직접 해보려다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과 ‘성공’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셀프 진행자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셀프로 담보공탁 계산하고, 재산을 특정하고, 소명 서류를 만들며 밤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가압류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되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는 단계마다 별도 비용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따로, 가압류 따로, 소송 따로, 강제집행 따로.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즉, 셀프로 가압류 한 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 소송·집행에서 또 막히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 등)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