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중 등기부등본 제대로 준비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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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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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서 ‘등기부등본’ 제대로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접수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묻는 서류 정리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준비 요령을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종료·미반환 소명
1)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관할 법원 양식)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 권장)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형), 필요 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최신 발급본으로 표제부·갑구·을구 전부가 포함되도록 선택합니다.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왜 등기부등본이 핵심인가요
해당 건물이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가 어긋나면 보정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발급유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갑구·을구) 권장
발급일은 가급적 최근 1개월 이내로 준비
공유·지분, 집합건물 동·호수 누락 여부 점검
임대인 인적사항(성명·주소)과 신청서 기재의 일치 확인
3) 보정이 잦은 부분, 이렇게 대비하세요
① 주소 변동
초본에 과거 주소가 표시되는 발급형으로 받아 전입·이전 내역을 한 번에 소명합니다.
②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인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 사실증명’을 별도 첨부합니다.
③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과 신청서의 지번, 동·호수, 전유번호를 교차 확인합니다. 오탈자 보정이 빈번합니다.
④ 미반환 소명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배달증명, 계좌이체 내역 등 시점·금액이 분명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접수 전 최종 체크
관할 법원 확인(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수수료·송달료 납부 내역 준비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첨부
전자 제출 시 파일 식별명(예: 계약서_확정일자표시.pdf)로 구분 저장
5) 깔끔한 제출 순서 예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전부증명)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 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 내역
- 위임장·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관리하며,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빠른 접수와 보정 대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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