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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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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6:37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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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실무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어디서 무엇을 받는가

신청 단계부터 등기 단계까지 필요한 증빙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발급 경로와 유효기간, 비용 확인 포인트까지 담았습니다.

준비 7종핵심 서류 묶음
유효기간 체크등·초본 1개월 권장
원스톱 안내전자소송·정부24·등기소

① 신청 전 필수 발급 목록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발급.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권장(정부24·주민센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동주민센터·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4) 계약해지 또는 보증금 미반환 입증 — 내용증명, 문자·카톡 대화 출력, 통화녹취서, 해지합의서 등 중 택1.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활용 후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6)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예납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제/예납.
7)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 — 관할 지자체 세입(위택스 등)·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② 발급 경로와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표제부·갑구·을구 전체. 주소와 소유자, 선순위 권리 유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소변동사항 포함 선택. 전입일·전출일 표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최근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조 사본 보관.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미반환 입증 자료 내용증명 우편, 문자·카카오톡 캡처, 녹취서 등. 해지 통보 일시와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납부.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지자체 세입 납부 및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납부 영수증 파일을 보관하면 후속 절차가 수월합니다.

③ 자주 묻는 실무 Q&A

Q. 주소 변동이 많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등·초본을 권장합니다. 대항력 유지와 점유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미반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내용증명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해지합의서 등 다양한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디서 결제하나요?
A. 정부수입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위택스 등에서,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합니다.

⑤ 절차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수입인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촉탁수수료를 결제해 등기를 완료합니다. 각 단계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증빙은 파일로 보관해 두면 이후 회수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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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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