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해결, 재발급부터 대체 제출까지 한 번에

계약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증명 등 필요한 자료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부터 챙기면 접수 지연 없이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사본이 최선이지만 사본이 없다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한 확정일자부여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 사실과 이사 여부를 보여줄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을 준비합니다. 셋째, 주소와 말소 여부를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발급 서류인 결정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의 재발급 가능성을 점검하면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대체 방법

사본은 우선 공인중개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고, 확보가 어렵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해 제출하십시오. 확정일자 스티커가 있는 원본이 없어도 부여현황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전자발급 이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과 종료를 소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관리비 고지서·열쇠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등 보조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보정 요구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

전입세대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소 변동이 연속해 있었다면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을 함께 제출하면 관계 입증이 명확해집니다.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만 준비하면 되고, 호실 구분이 어려운 구조라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간단한 평면 스케치를 첨부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고 보정 지시가 내려와도 빠르게 대응하게 해줍니다.

법원 발급 서류와 보정 지시 대응

지난 사건의 결정정본이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잃어버렸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확인해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십시오. 재접수 과정에서 보정 지시가 내려오면, 분실 사유와 함께 확보한 대체 자료 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 계약기간과 보증금, 종료 통지 및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이며,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신청 흐름과 준비 포인트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정리 → ② 계약·확정·전입·등기 자료 확보(분실 시 재발급·대체) → ③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신청 → ④ 보정 지시 대응 → ⑤ 결정 송달 및 등기 실행. 준비 단계에서 자료를 한 번에 맞추면 통상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등록면허세·수입인지·송달료 등은 소액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주소 이전으로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복잡한 건이라면 초기에 자료 세트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 구성의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분실 상황에서도 재발급 동선과 대체 제출 전략을 먼저 설계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되며, 다년간 축적한 판결·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시고, 가능하면 초기에 서류 세트를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의뢰하시더라도 결국 사건은 변호사 1명이 전담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와 속도 모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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