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진행하실 때 비용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신청 시 법원에 붙이는 인지대 2,000원. 둘째, 사건 서류를 왕복으로 보내는 송달료로, 통상 1회 5,200원×3회×당사자 수를 예납합니다. 셋째,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 넷째, 등기소에 내는 등기촉탁수수료가 일반적으로 3,000원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로 나뉘면 세금과 수수료가 건수별로 누적되고, 임대인이 2인 이상이면 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와 환급·청구 포인트

예를 들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을 전자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5,200원×3회×2인=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으로 합계 43,400원 수준이 나옵니다. 주소 보정이나 재송달이 발생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미사용분은 정산 환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추후 정산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실비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모든 납부 확인서를 모아두시면 부담 주체 정리와 상계가 수월합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