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그 사실도 함께 소명합니다.

처리 흐름은 신청 → 보정 대응 → 결정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통지 순입니다. 주소 보정·송달 재시도 등이 생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 비용은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 결정 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예납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미사용분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액은 관할·당사자 수·송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구조는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와, 결정 후의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로 나뉩니다. 송달이 여러 차례 반송되면 예납액이 늘 수 있고, 미사용분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관할·송달 경과·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보정이 적을수록 빠르게 끝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정은 임대인 주소 확인, 전입·확정일자 증빙 누락, 공동임대인 누락 등입니다. 처음 제출할 때부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유의: 허위 자료 제출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