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밟은 순서와 체크리스트

• 요건 확인 — 임대차 종료, 반환요구 통지, 미반환 사실 정리. 문자·내용증명 중 하나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제부터 미반환인지’ 날짜를 명확히 기재)
• 관할 선택 —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으로 결정. 전자접수 화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업로드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내역, 주소변동내역을 스캔. 서류 누락이 보정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습니다.
•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 결제 후, 결정이 나오면 등기촉탁수수료·등록세 납부 및 등기 진행.
• 기간 관리 — 접수→결정까지는 통상 수 주. 저는 보정 1회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서류 정확도와 보정 대응이 결과를 좌우

체감상 가장 중요한 건 신청서 기재의 구체성과 증빙 일치였습니다. 주소 변동·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액이 서로 맞아야 하고, 이미지 해상도가 낮으면 다시 올려야 했습니다. 결정 후에는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하고, 접수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말소는 보증금 반환을 받은 뒤 별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