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빠르게 끝내는 접수 루트

대법원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 이동 없이 접수·납부·진행 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처리 흐름, 필요 서류, 비용 구성, 기간을 실제 사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온라인 접수 절차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유형을 선택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에 맞는 관할을 지정한 뒤, 준비한 증빙을 업로드하고 송달료를 예납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전자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등기처리가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온라인 접수 전 다음 자료를 한 번에 모아두면 보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사안에 따라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당사자·목적·임대차 내역·사유 명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전입 사실이 나오는 주민등록 등·초본
• 등기사항증명서(최신 발급),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소명 자료(내용증명, 계좌내역, 문자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전입·점유, 확정일자 등)
• 전자수입인지·예납송달료 결제 내역,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영수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비용·기간 이해 포인트

통상 1주택, 임대인 1명, 전자 진행 기준으로 전자수입인지(예: 2,000원), 예납송달료(송달 횟수×당사자 수 기준), 등록면허세(예: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가 합산됩니다. 부동산 수가 늘거나 서류 보정이 반복되면 합계와 기간이 증가합니다. 접수 후에는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확인
• 계약서·주민등록·등기부 등 핵심 증빙의 최신본 일괄 발급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경로와 송달료 산식 미리 점검

안내 및 유의

정확한 관할과 준비 목록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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