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요건·절차·서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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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앞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준비부터 접수, 결정 후 후속조치까지 한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안내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송달되고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잇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요건과 관할, 준비자료를 먼저 체크하세요.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관계가 확인될 것.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시 우선 체크)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중 한 곳에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예: 내용증명 발송내역), 신분증 사본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원·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접수 후 결정까지의 기간과 등기 처리 기간을 합산해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이 끝났지만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소 이전을 조율하세요.
· 확정일자·전입신고 — 기존에 취득한 권리의 연속성을 확인하세요.
· 보정명령 — 누락된 서류·기재는 기한 내 보정하면 처리됩니다.
결정 송달 후 실제 등기가 완료되어야 실효성이 커집니다. 등기 완료 전 점유 상실은 불리할 수 있으니, 이사일·열쇠 반납일을 등기 진행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표시,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서류가 사실과 일치해야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건명, 신청취지·이유,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일부 임차라면 도면 첨부), 보증금·기간·종료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내용증명 등), 임대인 정보 확인자료.
주소지 변경 전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 송달 문서는 스캔·보관하세요. 이후 전세금 반환 청구와의 연결 계획까지 미리 세우면 효율적입니다.
바로 상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류 누락’과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10:00~18:00(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진행 중 꼭 기억할 점
- 결정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이사·열쇠반납 일정은 등기 완료 시점과 맞추면 안전합니다.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하면 정상 처리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등기관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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