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이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정리하면 약 4만 원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인 부담을 생각할 때, 법원 실비용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체계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