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왜 검색하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며, 법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만 심사하고 임대인을 부르지 않으니 부담도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 1~2개월의 시간만 더 흘러간 셈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작성 사항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본 기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원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청구 취지와 이자율 기재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지연이자율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는 청구금액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함정 - 이의신청 한 번이면 무용지물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이미 보증금을 돌려줬을 것입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제기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1~2개월의 시간만 추가로 소비하는 셈입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더 빠를까?

실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100% 동의한 상태로 단순히 확정 판결문만 필요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다툴 의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는 핑계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같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그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이 바로 계약서대로, 법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들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기 전,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계신 분이라면, 소송 이전에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