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 때 꼭 확인할 9가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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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놓치면 분쟁되는 포인트 9가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열쇠 인도, 공제 항목,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원상복구, 동시이행 원칙, 지연이자 쟁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만기일·이사일·열쇠 인도 시점 정렬
전세금은 목적물 인도(열쇠 반환)와 동시에 정산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문자·메신저로 확정해두고, 인도 확인 사진/영상과 열쇠 개수를 기록해 둡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했다면 등기완료일과 인도 시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2. 동시이행 원칙 이해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됩니다. 열쇠를 넘기고 점유를 반환할 준비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제 항목을 제시하면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3. 공제 가능 항목 정리
미납 차임,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임차인 책임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고지서·영수증·사진을 준비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세요. 과거 연체가 있다면 합계와 기간을 표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원상복구의 범위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훼손은 책임이 제한되고,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은 계약·관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벽·바닥·설비의 파손이 있다면 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수리 전 견적과 사후 영수증을 남겨 금액 분쟁을 예방합니다.
5.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서를 발급받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보관하세요.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으로,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준비하면 정산이 빠릅니다.
6. 지연이자와 합의서
만기 이후 지급이 늦어질 경우,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이율 기준의 지연이자를 논의하게 됩니다. 날짜·지급방식·공제내역을 포함한 합의서를 간단히 작성해 서로 서명하면 추후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7. 체크리스트
① 만기일·이사일 확정 ② 열쇠·비밀번호 인수인계서 ③ 공과금·관리비 정산서 ④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⑤ 원상복구 사진·영수증 ⑥ 공제내역표 ⑦ 계좌정보 ⑧ 합의서 초안 ⑨ 문자·이메일 기록 백업.
8. 분쟁을 줄이는 소통 팁
연락은 가급적 문자·메신저로 남기고, 현장에서는 사진·동영상을 함께 촬영합니다. 공제 사유는 항목·근거·금액·일자 네 가지를 표준화해 주고받으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중립적 제3자의 입회 확인을 받아두세요.
9. 도움이 필요하면
정산표 작성, 공제 타당성, 반환 조건 협의가 어려울 때는 전문 상담을 통해 바로 해결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전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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