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일정표: 단계별로 보면 기간이 보입니다

①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명확히 알립니다. 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②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통상 2~4주 안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③ 정식 소송(1심)은 쟁점 수와 증거 준비 정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약 3~8개월 범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 사안은 더 빨라질 수 있고, 반대로 다툼이 치열하면 추가로 기일이 열립니다. ④ 승소 확정 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경매 신청 등)을 준비합니다. 보통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까지 1~2개월을 예상하면 안전합니다.

빨라지는 포인트 4가지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일정을 지키면서 권리도 보전합니다. 서류에 문제 없으면 비교적 신속히 결정되며,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끝나지 않아도 이주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증거 묶음을 한 번에 준비합니다. 계약서, 특약, 보증금·차임 이체 내역, 인도일 협의 내용(문자·메신저)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 조정 활용으로 기일을 최소화합니다. 금액 산정이 분명하고 다툼이 제한적이면 조정 성립으로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을 명확히 제시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입니다. 기산일과 약정 이율, 법정이율을 분리해 제시하세요.

알아두면 유리한 기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소송 제기나 집행 등으로 시효를 중단·갱신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