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내용증명은 발송·도달 사실과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기재된 사실 자체를 국가가 진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서 요구의 존재와 시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약이 끝났고 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지급이 지연되면 법정이율(민법상 기준)과 이후 법원 단계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의 시점을 남겨두면 이후 계산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전후 사정과 요구를 기록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