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은 상대방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내려지므로 일반 소송보다 신속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입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기간·비용·주의할 점

일반 소송에 비해 통상 빠르지만, 사건의 복잡도·주소보정·공시송달 여부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초기에 증거를 빈틈없이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청구금액과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과 사본, 확정일자 기재 여부 확인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파일 준비
•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
• 전입 세대 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실관계 증명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점검(필요 시 병행 검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판결, 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와 함께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