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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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4가지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2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 제출 서류, 이후 절차, 준비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 정확히 대응하세요.
1) 이의신청 기한과 기준일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우편함 투입일이 아니라 법원 송달로 기재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등기우편 도착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도중 공휴일이 있어도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정본을 수령했다면 늦어도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엇을 제출하나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은 아니지만 신청 사건번호·당사자·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하며, 다툼의 이유는 간략히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로 구체적 항변을 제출하게 되므로, 계약서·이체내역·해지 통지 내역 등 증빙을 미리 정리하면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와 열람이 편리합니다.
3)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로 배당되어 변론기일이 열리고, 그 전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각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끝내 다투지 않는다면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사건에서의 포인트
계약 종료 통지 시점, 인도·열쇠반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금·출금 내역, 중개사무소 연락 기록은 다툼에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을 때 법정이율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청구 취지와 원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소 이전으로 송달이 어렵다면 보정 요구가 오니, 최신 주소 확인과 등기부 열람을 병행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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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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