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반환 요청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을 때(송달 가능해야 함).
• 보증금 지급 사실과 잔액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을 때(계약서, 이체내역 등).

이 절차는 법원이 서류로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에 다투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잔액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알린 자료(내용증명, 카톡·문자 캡처 등).
• 본인·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등으로 특정).
• 청구취지·원인을 정리한 문장(금액·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스캔본 첨부로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신 주소 확인을 먼저 권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지급명령(독촉) 선택, 사건 구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입력.
2.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송달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3.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 적용 근거를 작성.
4. 계약서·이체내역·통지 자료 등 증거파일 첨부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
5. 법원 심사→채무자에게 송달. 이의가 없으면 결정 확정, 있으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송달까지는 수주 내외가 걸리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형식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 경우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를 미리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