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손해는 커지고, 뒤늦게 움직이면 회수 수단(채권·부동산 등)에 선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초기에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계약서, 지급 내역, 전입·확정일자 자료는 단계마다 쓰이므로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증빙 정리 팁

청구 금액에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 또는 상사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산 시작일(통상 계약 종료 다음 날)과 중간 변제 내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에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열쇠 인도일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