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부터 준비한 것과 셀프 진행에서 느낀 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이메일·메신저로 남기고, 동일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발송·도달 확인이 남아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되었고, 주소·계좌·금액·퇴거 예정일을 한 가지 표현으로 맞춰두니 서류 작성 시간이 줄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를 대비해 통화 기록과 메시지 백업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작은 팁이라면, 날짜와 금액 표기를 문서마다 일관되게 유지하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무엇부터 했는지

셋업은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법원을 확인한 뒤, 거주를 유지하며 이사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주택 표시,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확정일자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전자소송 계정을 준비해 지급명령도 곧바로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증거의 선명도’와 ‘표현의 통일’이 시간을 가장 많이 아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초반부터 청구취지와 원인을 간결하게 적어두면 후속 대응이 수월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하며 배운 것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일이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 경매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계좌 압류는 비교적 빠르게 회수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행문 부여 후 경매 개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염두에 두니, 집행 단계에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절차 자체는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공시송달·주소보정·보정명령 등 변수가 생길 때 의사결정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증거의 정확도와 일정 관리를 높일수록 회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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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 시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 진행합니다.

셀프 진행 체크포인트

자주 함께 찾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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