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알기 | 계약만료·이사·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눈에
법도
2025-09-30 10:50
18
0
본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만료일에 바로 입금되는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쓰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종료
주택 인도(이사)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손해금
먼저 확인할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인도하고(이사·열쇠반환 등),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서, 한쪽이 준비되면 다른 쪽도 이행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바로 입금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점과 정산 준비가 맞물려야 실제 반환 시점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게 되는 시점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① 만료 전 통지와 정산 준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알려 두세요. 이사 날짜와 잔금 계좌를 미리 공유하면 만료일 전후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이사일 확정
잔금 계좌
② 만료일 & 주택 인도
열쇠 반환·전출·공과금 정산 등 인도 절차를 마치면, 같은 시점 또는 그 직후에 반환이 이뤄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집을 비우지 못해 인도가 늦으면 지급도 자연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열쇠/비밀번호 인계
전출신고
공과금·관리비 정산
③ 바로 못 받는 경우
자금 사정·매각 지연 등으로 지체되면 지연손해금(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일정 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회수를 위해선 서면 요구,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집행
④ 이사를 먼저 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회수 권리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사 선행
권리 유지
빠르게 받기 위한 4단 체크리스트
만료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인도 준비
전출·열쇠·공과금
지연 시
서면 요구→지급명령/소송
이사 선행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상황에 따라 반환 시기는 ‘계약 종료’와 ‘인도 완료’가 맞물리는 시점에 정해지며, 지체 시에는 법적 절차로 회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착수금 0원부터 시작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세 조건은 상담 시 안내)
무료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