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1주택·임대인 1명 기준 전자 진행 시 통상 수만 원 대에서 형성됩니다(관할·회수·반송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아래 수치는 대표 예시입니다.

* 금액은 고지 기준·관할·필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관련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근 판결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상 청구 또는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의 상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법적 근거와 판결 요지는 아래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1. 금액 산정 당사자 수×3회 기준의 송달료와 부동산 건수별 등록면허세·수수료를 합산합니다.
2. 정산 제시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항목을 별도로 제시해 공제를 요구합니다.
3. 상계 또는 청구 합의가 되면 상계로 정리하고, 불응 시 민사청구로 비용 상환을 구합니다.
4. 말소 후 관리 보증금 수령 및 말소 절차가 끝나도 영수증과 고지서는 원본·스캔 모두 보관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증빙 정리’와 ‘정산 설계’가 핵심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한 통이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실비와 청구 타이밍을 점검해 드립니다.

• 표준 비용 항목과 예시 금액: 생활법령정보(정부) 안내 및 실무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
• 청구 가능성: 관련 법 조항과 최근 판결 요지를 기반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