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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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부터 정리하는 것이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준비하시면 보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한눈에 정리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갱신·변경이 있었다면 관련 합의서도 함께 준비.
주민등록 등본·초본
전입·주소변동 이력이 보이는 발급형 추천. 대항력 관련 사실 확인에 활용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신본.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하면 별도 스캔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 입증 자료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보증금 미반환 소명
미지급액 산정이 가능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반환 요청·미지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법원·사건 특성에 따라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빠른 접수를 위한 준비 팁
1) 전자접수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하면 스캔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 주소가 포함된 초본을 지참하세요. 3)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등록면허세·송달료·인지대 영수 내역은 결제 직후 저장해 두면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흐름 요약
1.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임대차 내역,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필수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면허세·송달료·인지대를 납부합니다.
3. 보정 대응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4. 결정 송달 및 등기
결정 송달 후 등기 촉탁·기입이 진행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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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건에 따라 요구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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