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한눈에 정리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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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서류와 금액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인지대(수입인지)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비용입니다. 보통 2,000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관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단계송달료
당사자 수 × 기본 3회분을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인 경우 통상 6회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반송·재송달이 있으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실무에선 7,200원이 많이 안내됩니다만, 지자체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등기 단계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부동산 1건당 3,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전자 납부 후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등기 단계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접수 지연의 대부분은 첨부 누락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일반 또는 건물 일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최초 계약 + 갱신분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원(전입일 표시)
- 등기사항증명서(표제부 확인)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 정부수입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서
-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납부 순서와 합계 계산의 기준
1) 접수 시
전자 또는 서면 접수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사람 수와 송달 횟수(보통 3회분×당사자 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2) 결정 후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건수별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변수
공동소유자 다수, 주소 보정, 반송·재송달 발생 시 송달료가 늘 수 있습니다. 미사용 송달료는 정산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4만원대 초중반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합계는 사건 정보로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5가지
표제부와 불일치
주소·동·호·면적 표기가 등기부 표제부와 다르면 보정이 나옵니다. 표제부 기준으로 동일하게 기재하세요.
갱신분 누락
갱신 계약서가 빠지면 기간·보증금 연결이 끊깁니다.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속성을 확보하세요.
송달료 산정오류
당사자 수×기본 3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반송 발생 시 추가 예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 누락
인지·송달·세금·수수료 납부 확인서까지 첨부해야 접수가 매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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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기준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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