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12%, 0원으로 청구하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LOGO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세소송실무연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12%, 0원으로 청구하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5-12-30 13:02 45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12%까지 청구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는 방법

0 0원제 안내 - 변호사 비용 없이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는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 지연이자 청구 - 변호사 비용 0원
V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비용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판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이율은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5%
연 이율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
소송촉진특례법 이율
12%
연 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적용
핵심 포인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둔 채 기다리면 계속 연 5%의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가 지연될수록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 커집니다.

지연이자 적용 시점별 정리

계약 종료일 + 주택 인도일
지연이자 기산일 시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 인도(열쇠 반납, 비밀번호 전달 등)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해소해야 하므로, 주택을 비우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일
민법상 연 5% 적용
주택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계속 이 이율만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날 ~ 완제일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적용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 중에도 연 12%가 계속 붙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예시

보증금 2억원, 6개월(180일) 지연 시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 보증금 X 이율 X 지연일수 / 365
연 5% 적용 시 (소송 전)
약 493만원
연 12% 적용 시 (소송 후)
약 1,183만원

보증금이 3억원이고 1년(365일)이 지연되면, 연 12% 적용 시 무려 3,6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이 장기화될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지고, 임차인은 더 많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1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지연이자 청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인도 완료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속 거주하면 동시이행항변권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인도 사실 증빙
열쇠 인도 확인서,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집주인에게 주택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증빙이 없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주의하세요!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한 후 이사를 나가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이자 받는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법적 증거 확보
2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3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 적용
판결문 확보
4
판결 확정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권원 확보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6
전세금 회수
보증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 회수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 지연이자까지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으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재판 종료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Q&A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집에 살고 있는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Q. 지연이자 15%라는 말도 있던데요?
예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율이 15%였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연 12%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정확한 법정이율입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개별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