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고 기다리면 연 5%만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보증금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연 12% 지연이자를 받으면, 3억원 기준으로 매월 약 3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 임차인은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전세보증금 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의 기산일(시작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완료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
• 계약 종료 후 며칠 뒤 이사했다면, 이사 다음날부터 기산
• 열쇠 인도, 비밀번호 전달 등 인도 사실 증명이 중요
• 내용증명으로 인도 사실 통지 시 증거력 확보

기산일 입증이 지연이자 청구의 핵심입니다. 퇴거 사실을 내용증명, 문자, 사진 등으로 명확히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vs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 핑계들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계약 만료일이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