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이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금전채권이므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고 기다린다면 연 5%의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적용 시점 구간별 안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연 12% 적용 시 월 3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늘어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동시이행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야 임대인의 지연책임이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소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연 12%로 적용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 진행 여부에 따른 지연이자 비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경매,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상담 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