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는 잡혀 있고, 새 집 계약금은 이미 걸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때 임차인을 지켜 주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신청 비용과 기간, 효력은 물론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임차주택에 후순위 권리자가 들어오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벨트인 셈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한눈에 보는 5단계 흐름

주택임차권등기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신청 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어느 정도 들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발생하는 신청 실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을 합쳐 보통 4만 원대 내외입니다. 이 비용 역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해지면서 기간이 한층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신 뒤 이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지연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것이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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