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약식 결정문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반 판결문과 거의 동일한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이 인정하는 강제집행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과 달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지 않고 정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빠릅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 재산조회 신청, 압류 대상 특정, 배당요구 시기 판단 등 어느 한 단계만 어긋나도 회수가 멈춥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디부터 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잘못된 통장을 압류하거나, 이미 비어 있는 계좌를 친 뒤 임대인이 자산을 옮겨 버리면 그 다음은 막막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셀프로 시간을 쓰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1~2개월 내에 확정까지 갈 수 있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며 이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집행 대상의 종류와 임대인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기간이 더해집니다.